단말기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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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쉬는 마트, 단말기 지원금 늘었지만…입법과제 공전 우려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rsq...
2024.04.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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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지원금·평일 쉬는 대형마트 확대 등 성과 거둬"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핵심 입법 과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외면하면...
2024.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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